경기도교육청 장학자료 제9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종합 매뉴얼

(학교, 학원, 가정, 사회, 성폭력)

2012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의 예방과 올바른 대처를 위하여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범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내용이 법령화되면서 보다 강력한 대처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법령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아직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가운데 학교폭력에 대처하다 보니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의 제1선에 서있는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된 많은 자료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학교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심각성으로 보다 더 실제적이고 체계화된 자료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대한 법령 해석 및 학교폭력의 단계적 대처 방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담임교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폭력 법률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만이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정의되면서 학교폭력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되어, 이 매뉴얼에서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학원폭력 등으로 구분하여 각 폭력의 유형에 따른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 예방 요령, 대처 요령,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 이후 사후 지도 요령 순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전에 빠른 대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는데 힘써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9월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

Contents

1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요령

2부 성폭력 예방 및 대처 요령

3부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요령

4부 기타 학원폭력 예방 및 대처 요령

5부 부록

1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요령

Ⅰ. 학교폭력 정의 및 유형

Ⅱ. 학교폭력 예방 요령

Ⅲ. 학원폭력 대처 유의 사항

Ⅳ.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 요령

Ⅴ. 학교폭력 사후 지도 요령

Ⅰ

학교폭력 정의 및 유형

1-1. 학교폭력의 정의

용어	정 의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따돌림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유형	예 시
신체 폭력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카오톡,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 갈취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 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됨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1-2. 학교폭력의 유형

2-1. 학교폭력의 징후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

Ⅱ

학교폭력 예방 요령

가해학생의 사례
가정에서	◦ 부모님을 포함한 어른들에게 반항적이고, 무시하며 공격적이다. ◦ 또래 친구들에 비해 참을성이 없으며 화를 잘 낸다. ◦ 부모와의 대화를 기피한다. ◦ 외출이 잦고 친구들의 전화에 신경을 많이 쓴다. ◦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불규칙하다. ◦ 집에서 주는 용돈보다 돈 씀씀이가 크고, 사주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 ◦ 음주, 약물 남용 또는 흡연 등의 행동을 한다.
학교에서	◦ 비행 전력이 있거나 또래 폭력 집단에 속해 있다. ◦ 교실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고 반 분위기를 주도한다. ◦ 교사와 눈길을 자주 마주치며 수업분위기를 독점하려 한다. ◦ 교사가 질문 시 다른 학생의 이름을 대며 그 학생이 대답하게끔 유도한다. ◦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나타낸다. ◦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 다른 학생들을 지배하고, 굴복시키며 힘과 위협으로 자기주장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관철시키려는 욕구가 강하다. ◦ 음주, 약물 남용 또는 흡연 등의 행동을 한다. ◦ 난폭하고 강인한 것처럼 보이고, 피해학생에게 동정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피해학생의 사례
가정에서	◦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하는 경우가 많다. ◦ 휴대폰에 협박성 문자 메시지가 온다. ◦ 친구에게 전화 오는 것조차 싫어한다. ◦ 부모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피한다. ◦ 자기 방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 ◦ 학용품이나 소지품이 자주 없어지고 전보다 용돈을 자주 달라고 요구한다. ◦ 몸에 상처나 멍이 들어 있거나, 옷이 더럽혀 있고 찢겨 있다. ◦ 교과서나 공책에 ‘죽고 싶다’, ‘죽어라’ 같은 낙서가 발견된다. ◦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학교를 그만 두거나 전학가고 싶어 한다.
학교에서	◦ 수업시간에 많은 학생들로부터 야유나 험담을 많이 받는다. ◦ 체육시간이나 점심시간, 야외활동 시간에 집단에서 떨어져 따로 행동한다. ◦ 옷이 지저분하거나 단추가 떨어지고 구겨져 있으며 혼자 다닌다. ◦ 친구의 심부름이나 시키는 대로 따른다. ◦ 교과서나 필기도구 등이 자주 없어지거나 수업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한다. ◦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고, 잘못에 대해 비웃어도 이에 반발하지 않는다. ◦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 자주 지각을 하거나 표정이 어둡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결석이 잦다. ◦ 자기 교실에 있기보다 이 반, 저 반 다른 반을 떠돈다. ◦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거의 없거나 소수의 학생과 어울린다. ◦ 특별한 볼일 없이 교무실(상담실, 보건실)이나 교사 주위를 배회한다. ◦ 평상시와 달리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인다. ◦ 수련회, 수학여행 및 체육대회 등 학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 각종 모둠 활동에서 소외된다.

2-2 교사의 예방 활동

관계 형성	◦ 학생․교사 간 대화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틈틈이 상담을 하고 청소도 함께 하는 등 학생들 놀이에 참가해 보며, 교사와 학생 간의 일기 교환도 좋은 방법이 된다. ◦ 더 친밀한 인간관계를 위해 집단 활동을 소집단으로 편성하고 집단 전원의 교류를 증진시키며,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관찰	◦ 학생들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의식 인식 및 신상필벌을 적절히 적용한다. ◦ 교사는 늘 학생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고 학교폭력을 조기 감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수업 분위기와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에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을 면밀히 살피고 수시면담을 통해 학교폭력의 징후를 감지한다.
예방 교육	◦ 학교 폭력 사고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담임교사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항상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학교폭력은 가․피해 학생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며, 학교폭력은 반드시 알려지게 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면 반드시 해결됨을 인식시켜야 한다. ◦ 학기 초 힘 과시를 위한 폭력이 빈번하므로 적절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인터넷 게임을 위한 사이버 머니 갈취와 연계된 폭행 등에 대한 예방 교육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신고체제를 홍보한다. ◦ 학급을 경영함에 있어 학생들의 비행에 대한 일관된 규칙과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갖춘 환경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년 초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급 규정을 제정한다. ◦ 담임교사는 주기적으로 폭력 예방 쪽지 상담을 하고, 조․종례 시간에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훈화를 실시한다.
생활지도 태도	◦ 폭력 피해를 당할 때에는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경찰 등에 알리도록 지도한다. ◦ 폭력피해 우려자, 요보호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함께 행동할 친구를 만들어 주며 등∙하교 시 가급적 큰길을 이용하되 필요할 경우 부모님과의 동행을 권유한다. ◦ 체벌보다는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한다. ◦ 평소 모욕적 말투, 잘난 체하는 행동, 유별난 용의∙복장 등을 지도한다. ◦ 학생∙학부모들에게 관련 신고망 및 대처 요령을 홍보한다.
대처 요령	◦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숙지하여 평상시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에 임하고, 폭력 사태가 발생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 절차에 따라 대처하도록 한다. ◦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했거나 신고를 받게 되면 일단 가․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일방적인 편들기나 경중의 상황을 결정하지 말고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2-3 학교단위 예방 활동(예시)

예방 활동	예방 내용 및 방법
학생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학교폭력 의미·유형, 예방․대처방안, 신고방법
교직원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학부모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학교폭력 의미·유형, 예방·대처방안, 신고방법, 개정사항
친구사랑주간	∘ 학기 초 1주간 실시 ∘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관련 다양한 행사 실시
친구사랑의 날	∘ 연 4회 실시(4월2일, 7월9일, 9월4일, 11월11일) ∘ 친구사랑 마니또, 친구사랑UCC, 친구사랑편지쓰기 등
배움터지킴이	∘ 등·하교 지도 및 취약 시간대 내·외 순찰 ∘ 외부 방문자 교내 출입 통제
학부모보람교사	∘ 학교 내·외 취약시간, 취약지역 순찰 ∘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
Wee-클래스 (공감상담실)	◦ 대인관계미숙, 정서불안, 따돌림, 학교폭력 등에 대한 상담 실시 ◦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 학생자율동아리활동 ◦ 학생자치법정 운영 활성화
또래 중조 프로그램 운영	◦ 또래 중조 동아리 편성, 교육프로그램 실시 ◦ 또래 중조자는 주위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도움 제공
‘멈춰!’ 프로그램 운영	◦ 학교교실 등 폭력 상황 발생 시 주변 학생들이“멈춰”라고 외치면, 주변 모든 학생들이 다 함께“멈춰”라고 외침 ◦ 학교폭력 사태의 진전을 막는 자율적 프로그램
수업시간활용	◦ 국어과 - 바른 언어 습관 지도 ◦ 사회과 - 민주적 생활태도 지도 ◦ 도덕과 - 공감과 배려, 실천중심의 인성 지도 ◦ 예체능 교과 - 예술교육 강화, 스포츠 활동 확대

2-4. 담임교사 예방 활동(예시)

예방 활동	예방 내용 및 방법
학급 자치 모둠 활동 활성화	∘ 학급원 모두가 참여한 자율적·민주적인 학급 운영 ∘ 따돌림, 학교폭력 등 학생들 간 문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예방·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학급 자치 규칙 제정	∘ 모둠별 규칙 주제 제시, 토론 후 학급 전체 회의에서 결정 ∘ 주제 - 질서, 청결, 예절, 교우 관계, 학습 등
담임 훈화	◦ 학교폭력 예방 및 신고방법, 화를 다스리는 방법, 자기 의사 표현 방법,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 등
역할극 모의 재판 학급 토론회	∘ 학교폭력 관련 시나리오 제시 후 역할극 ∘ 역할극에 따른 학급 모의 재판 ◦ 역할극과 모의 재판에 대한 학급 토론회
멋진 내 친구 ○○○의 날	∘ 1일 1명씩 선정, 친구의 장단점 찾아 쓰고 학생 본인의 소감문 작성 ◦ 담임 의견 기록, 학부모 소감 작성 ☞ 학생 및 자녀에 대한 이해 자료, 학급 내 폭력, 문제 학생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학급 설문조사	∘ 학교 폭력의 가·피해자, 소외 학생 유무 확인 ∘ 도움이 필요한 말이나 담임께 하고 싶은 말 쓰기
개인 상담	◦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학생의 요구와 교사의 필요 또는 사안 발생 시 개별 상담 카드에 기록하여 참고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	◦ 피해학생이‘멈춰’라고 외치면 주변의 아이들도 함께‘멈춰’라고 외침으로써 다수의 학생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방어자가 될 수 있게 하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임

2-5.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 신고의무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 신고처	◦ 담임선생님 ◦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책임교사 ◦ 경찰서 031-OOO-3112 ◦ 학교담당경찰관 010-OOO-OOOO ◦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 학생고충상담전화(생활인권지원센터) 1588-7179 ◦ 여성긴급전화 1366 ◦ 청소년긴급전화 1388

2-6. 학교폭력예방 어플 설치 방법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 설치 방법
긴급 전화 사용 방법

2-7. 지역사회 예방 기관

기관명

기관소개 및 운영방법

경기

경찰청

◦ 경기경찰청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지정 운영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범죄예방 교실 운영

◦ 학교폭력관련 사안 및 민원해결 지원

◦ 학교 순회 순찰 및 맞춤형 치안시책 마련

Wee센터

◦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One-Stop(진단→상담→치료) 시스템 운영

상담의뢰		접수		진단단계		상담단계		치료단계		학교복귀 및 상담결과 통보
단위학교	⇒	Wee 센터	⇒	기본검사 환경검사	⇒	집중검사 집중상담	⇒	대안교육 전문기관 연계	⇒

청소년

상담

지원

센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기관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

상담의뢰		접수		진단단계		상담단계		학교복귀및 상담결과 통보
개인,학교	⇒	상담센터	⇒	기본검사 환경검사	⇒	집중검사 집중상담	⇒

대안교육

단기

위탁기관

◦ 초·중·고등학교 징계학생 및 학교폭력 관련 학생을 대상

교육 의뢰	⇒	교육 실시	⇒	교육과정 이수통보	⇒	교육과정 이수확인 결과통보	⇒	교육경비 신청	⇒	대안교육 운영결과 제출
학교→ 기관		기관		기관→ 학교		학교→ 기관		기관→ 교육청		학교→ 교육청

◦ 기관별 교육내용은 도교육청홈페이지-과별홈페이지-학교인권지원단-자료실 참고

대안교육

장기

위탁기관

◦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퇴학 처분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대상

심의 위탁여부 결정	⇒	추천	⇒	적응교육 실시	⇒	수탁여부 통지	⇒	위탁교육 시작
원적교		원적교→기관		기관		기관→ 원적교		기관

◦ 상세사항은 도교육청홈페이지-과별홈페이지-학교인권지원단-자료실 참고

생활

인권

지원

센터

◦ 운영주체 : 25개 지역교육지원청

◦ 운영주관 : 지역교육지원청 생활인권 담당

◦ 대상 : 학생·학부모·교원, 생활인권 교육 관련 사항

◦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야간·토·일·공휴일은 사안 발생 시 운영)

인터넷

상담

센터

◦ 청소년 사이버 상담 센터(www.cyber1388.kr)

- 기관 :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대상 :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 전국 위기청소년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홈페이지 이용 채팅 상담 및 위기 개     입, 24시간 365일 6교대 근무

◦ 안전Dream(www.safe182.go.kr)

- 기관 :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대상 : 아동·여성·장애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 안전드림 홈페이지 이용 실종 예방 및 신속한 찾기 활동 지     원 및 각종 학교폭력, 성폭력 등 범죄피해 신고 ․ 상담

- 모바일 웹 접속 주소 : http://m.safe182.go.kr

- 앱 다운 : 마켓 및 앱스토어에서 <실종아동  or 안전드림>

검색

학교장

통고

제도

◦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 등이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절차

◦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이 남지 않아 사회적 낙인을 피하면서도 신속한 학교복귀와 재 비행 예방 효과가 기대됨

◦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면서 잠재적인 학교폭력 사건을 예방하는 교육적 효과가 기대됨

경우	유의사항
학교폭력 신고할 때	◦ 학교폭력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조사하여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간의 합의를 조율하거나,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경우 실정법 위반임 ◦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법적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함 ◦ 학교폭력이 학교에 신고되거나 보고될 경우, 학교는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학교폭력 처리가 곤란할 때	◦ 가·피해 관계 규명 또는 처리가 곤란할 때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특히, 가해자가 일반인일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조치가 곤란하므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일반인에 의해 학생이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해당학교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해야 함 ◦ 사건이 폭력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교사 개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 폭력의 사건 조사자	◦ 사건 처리 전에 반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을 숙지하여, 사건처리 절차와 담당자(기구)별 역할을 준수해야 함 ◦ 사건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의 학습권이나 인권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함 ◦ 사건을 담임교사가 인지하였어도, 담임교사가 임의적으로 조사해서는 아니 됨 ◦ 사건조사는 전담기구 또는 교장이 명한 교사가 해야 함 ◦ 자치위원회 개최 및 결과 처리 등에 따른 행정 사무는 자치위원회 간사가 하는 것이며, 학생부장교사라도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됨 ◦ 사건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질책이나 협박 및 유도성 질문은 지양해야 함 ◦ 사건 조사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석 또는 가해자·피해자·조사자 3자 대면은 가급적 지양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함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 수위는 오직 자치위원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또는 피해자에 대한 조치 수위를 언급해서는 아니 됨. 다만,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안내는 할 수 있음 ◦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9가지 조치 중 한 가지 또는 몇 가지를 조치를 하여야만 함 ◦ 학교규칙 등에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제시해 놓는 것은 실정법 위반임 ◦ 그린마일리지제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벌점만 부과하는 것도 실정법 위반임 ◦ 가해자가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더라도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여야 함. 다만 심의는 하되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수사결과를 참고할 수 있음 ◦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사건을 인지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자치위원회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해야 함
학교폭력의 보고 절차	◦ 전담기구에서 신고를 접수한 경우라도 전담기구는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도 통보해야 함 ◦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재심 요청	◦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조치 시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재심 요청 방법 등을 안내함 ◦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다른 조치를 요구하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는 재심을 해서는 아니 되며, 경기도청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안내함 ◦ 학교에서의 재심은 불가함. 단, 사건 조사 당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가해자 및 피해자 조치 결과가 달라질 경우에는 재심 가능 ◦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학교와 교육청은 지역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해자 측은 전학이나 퇴학조치를 받았을 경우 재심을 요청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재심을 할 수 없기에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피해 또는 가해 측의 재심청구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해당기관에 접수하여야 함
기타사항	◦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권고는 2012.05.01부로 폐지되었음 ◦ 자치위원회는 반드시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어야 함 ◦ 가해자 및 피해자 측이 의견을 진술할 때 만일 자치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해당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가급적 서면으로 받아 놓는 것이 좋음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이 부담하여야 함 -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도교육청이 부담 후, 구상권 행사 가능 ◦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 제한은 없으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도 교육상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사회상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 출석일수가 최소 수업일수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급도 가능 ◦ 학부모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법률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 통보 - 재 통보 시에도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명단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Ⅲ

학교폭력 대처 유의 사항

Ⅳ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요령

단계		처리 내용	비고
①	폭력사건 발생인지	◦ 폭력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은 학교폭력전담기구(책임교사)에 신고	사건 목격자
□
②	신고 접수 및 학교장 보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폭력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담임교사 및 가 ․ 피해자 학부모에게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
□
③	즉시 조치	◦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격리 ◦ 신고 ․ 고발한 학생도 피해학생의 수준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피해학생>> ◦ 피해학생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실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적 ․ 정신적 피해 치유 << 가해학생 >> ◦ 다음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 회부 이전에 즉시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받음	학교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
④	사안 조사	◦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 가 ․ 피해자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가 ․ 피해자 심층상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 사안 조사과정에서 비밀유지 및 인권보호에 유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
⑤	사안 보고 및 통보	◦ 조사결과를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 ◦ 가·피해 학부모에게 조사 결과 및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
⑥	처리 방향 심의	◦ 자치위원회 개최 시기 결정	학교폭력 전담기구
□
⑦	처리 방향 결정	◦ 전담기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학교장
□
⑧	자치 위원회 개최 및 조치	◦ 가해자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조치 심의	자치 위원회
□
⑨	결정통보 및 재심안내	◦ 자치위원회 심의결과를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서면통보 권장) ◦ 통보 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학교장
□
⑩	조치 실행 및 사후 관리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 ◦ 가해자와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재조치 ◦ 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 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9조 ◦ 가 ․ 피해자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지도 등 실시 ◦ 가 ․ 피해자 소속 학급, 필요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학교장 담임교사 전 교원

1.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2. 학교폭력 발생 시 담당자 역할

담임

교사

1) 사안 인지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

2) 인지한 모든 학교폭력은 교장 또는 교감이나‘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

※ 성폭행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3) 전담기구 또는 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 를 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전담기구 및 교장 등과 공유(사건 개요, 가해자와 피해자 확인 등)

4) 해당 학부모와 면대면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할 경우에는  사실만을 전달하거나 확인할 뿐,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수준을 말해서는 아니 되며, 면담결과는 전담기구와 공유함

학교

폭력

전담

기구

1)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 즉시 교장 및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통보

- 책임교사 : 사안 조사 총괄, 조사 결과를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

- 보건교사 : 피해 및 가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상황 파악,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

- 전문상담교사 : 피해 및 가해자 대상 상담실시

2)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신고・고발한 학생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및 신분노출 최대한 방지

※ 성폭행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장에게 긴급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

3) 사건 조사 및 결과를 교장과 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준비

※ 위원회 운영 보조는 자치위원회 간사가 담당

※ 준비물 : 사건개요 작성, 위원들에게 안건 및 시간과 장소 통보, 위원 참석등록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각기 다른 대기 장소 등

학교장

1)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받음

2) 필요시 경찰에 대해 일정기간 피해자 동행 보호 및 가해자 감독 요청

3) 필요시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

【자치위원회개최 전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1.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교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요청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이행함

※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

※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

※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함

6)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건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3)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조치 심의, 심의된 사항을 학교장에 요청

4)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간에 발생한 분쟁조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진행(예시)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간사)

-지금부터 제○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개회사 소개(간사)

-다음은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개회사(위원장)

◦ 개회선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 보고사항 소개

-먼저 간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의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과 설명(책임교사)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답변 소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아 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든다)

◦ 위원장

-○○○위원 말씀하십시오.

◦ 관련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소견 청위(위원장)

-관련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의 소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안이 예민한 경우 담임교사가 관련학생과 학부모를 분리하여 피해측, 가해측 순으로 소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담임교사의 소견을 듣는 시간을 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 소견청위(위원장)

-소견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아보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관련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퇴장(위원장)

-소견을 잘 들었으므로 관련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퇴장하셔도 됩니다.

◦ 심의진행(위원장)

-퇴장하였으므로 지금부터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손을 들거나‘위원장’하고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발언에 대한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야 발언이 가능하며, 발언권이 없이 행한 발언은 회의에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

※동시에 여러 위원들이 발언을 요구했을 때에는 위원장이 우선순위를 판단해 발언허가를 한다. 그러나 회의의 진행상 발언권 요구 및 허가절차 없이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위원들의 요구로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위원장이 허가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기술하기로 한다.

◦ 설명(책임교사)

-설명

<중 략>

◦ 질의답변 종결 선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고 위원이 답변

-이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 폐회선언(위원장)

-이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의사봉 3타) 끝.

Ⅴ

학교폭력 사후 지도 요령

1-1. 피해학생 치유 지원

자치위원회 개최 전	⇨	자치위원회 개최 후
◦ 심리상담 ◦ 신체적 피해의 치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의 실행 ◦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상

1단계 즉시 치료	⇨	◦ 학교 보건실에서 응급조치 후 병원 치료 ◦ 교육청 지정병원 또는 보호자 희망병원으로 이송 치료
2단계 상담 실시	⇨	◦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또는 교육청 생활인권지원센터 전문상담사) 1차 상담 ◦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연계 상담
3단계 치료․교육지원	⇨	◦ 원스톱 지원센터(아주대병원, 경기도의료원) 등의 지정병원 활용, 전문기관 지정 및 위탁 - 종합 진단 심리 검사 실시 - 심리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Wee센터 지원 예산 활용)
4단계 추수지도	⇨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1:1 멘토링 ◦ 추수지도 모니터링

1-2. 피해학생 보호

심리상담 및 조언	전문상담가들을 통해서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
일시보호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 받을 수 있음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심리 상담으로는 부족할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심리적, 신체적 진료나 치료 받게 함(치료비는 가해자 측에서 부담함)
학급교체	학급 내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인 경우 가해학생의 학급교체와 함께 피해학생의 학급 교체도 할 수 있음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피해자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

1-3. 피해학생 보호조치 시 유의사항

보호 조치

유의 사항

보호조치 실행

◦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보호조치 실행

◦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다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재심의 절차에 의해 보호 조치를 실행할 수 있음

◦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고,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피해학생이 장・단기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전문상담기관 연계 치료 등 피해학생이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예) 수호천사 : 동급생, 상급생을 짝지어 주어 항상 챙겨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예) 등・하교 함께하기 : 학부모, 교사, 수호천사가 직접 등하교 시켜주는 방법

피해학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이 부담하여야 함

◦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도교육청이 부담 후, 구상권 행사 가능

◦ 학교장을 통한 청구

공제급여관리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으로 청구

◦ 학교안전공제회로 직접 청구

청구서와 첨부서류(청구서에 적시)를 해당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발송. 청구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http://www.ssif.or.kr) 혹은 학교·교육청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탑재.

상급학교 진학

◦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하여 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가 내려진 경우, 그 사건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함.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

◦ 한편 전학조치까지는 내려지지 않았으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일단 학교배정이 끝난 후 피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1조제4항, 제73조제5항, 제89조제5항)

2-1. 가해학생 재활치료 지원

자치위원회 개최 전	⇨	자치위원회 개최 후
◦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에 따른 조치 ◦ 중대한 사안의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 조치의 엄정한 시행 ◦ 가해학생 재활치료 지원 ◦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사후 생활지도

1단계 즉시 치료	⇨	◦ 학교내 즉시 격리 ◦ 선 조치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
2단계 상담 실시	⇨	◦ Wee클래스(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 Wee센터, 생활인권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3단계 특별교육 심리치료	⇨	◦ 교육감 지정 기관 특별교육 이수 - 교육청지정 대안학교 단기위탁교육 - Wee클래스 설치교의 교육감 지정 운영교 - Wee센터 특별교육이수 프로그램 운영 요청 ◦ 심리치료
4단계 추수지도	⇨	◦ 학교 적응 프로그램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1:1 멘토링 - 적응교육 프로그램(친한친구교실, 꿈누리교실) 운영 ◦ 운영 결과의 모니터링

2-2. 가해학생 조치

◦ 서면 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 의무교육 대상에게는 퇴학처분이 불가능
◦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하면 형사 처벌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피해자 측에 금전적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2-3. 가해학생 조치 시 유의 사항

보복 행위 등에 대한 엄정 조치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또는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행위, 장애학생・다문화 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성추행 가해학생은 엄중하게 징계조치 함

◦ 보복행위 등의 경우에는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음

◦ 출석일수가 최소 수업일수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급도 가능

◦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를 두어 가해학생 전학 조치

재활치료 지원

◦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기기간을 최소화하여 치료 지원

◦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및 가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활치료 기간 및 프로그램을 결정하되, ‘전학’ 조치 학생은 반드시 이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전출한 학생에 대하여도 전학 후 특별교육 반드시 이수토록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실시 추진 - 교육감은 가해학생 재활프로그램을 필수 운영하고, 학부모 동의 없이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음

특별교육 실시

◦ 자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및 퇴학처분 이외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자치위원회가 정한 기간동안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란 법률」제17조 9항

◦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기간과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및 가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함

◦ 학부모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법률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 통보

◦ 재 통보 시에도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명단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특별교육 불응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2조 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가해학생 전학 조치

◦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1조의 2, 제73조의 2, 제89조의 3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은 명단을 교육감(고등학생) 또는 교육장(초등학생, 중학생)에게 통보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군 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 실시(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불필요)

◦ 이후, 가해학생이 다시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재전학하는 것은 금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조치 거부 및 회피에 대한 처리

◦ 관계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7항, 제11항

조치별	처리 방법
제1호 (서면사과)	거부 및 회피를 하는 경우 재심 절차 없이,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징계
제2호~제7호	거부 및 회피를 하는 경우 재심 절차 없이, ①「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른 징계를 하거나, ②자치위원회가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제8호(전학) 제9호(퇴학)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 ①「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른 징계를 하거나, ②자치위원회가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특별교육 이수 절차

교육 원칙	⇨	◦ 기관 특성, 폭력사안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보호자들의 특별교육 참가율 제고를 위하여 주말, 야간교육 개설 권장
교육 내용	⇨	◦ 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 ◦ 가해행위를 하는 학생의 심리상태 파악 ◦ 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교육법
인정 기준	⇨	교육 대상 처분	이수 시간 (1일)	교육 운영	비고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4시간 이내	교육감 지정기관의 프로그램 중 일반 학부모 교육과 통합 가능	이수증 제출 대체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5시간 이상	교육감 지정기관 가해학생 학부모 별도 과정 이수	학부모․ 학생 공동교육 가능
기타 프로 그램	⇨	◦ 정부부처 산하기관 : 학부모지원센터(교과부․평생교육진흥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한국청소년상담원(여가부),평생교육센터(지자체) ◦ 대안 교육기관 : 대안학교, 교육감이 인정한 대안위탁기관 ◦ 학교폭력 관련 시민단체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평화여성회

2부

성폭력 예방 및 대처 요령

Ⅰ. 성폭력 정의 및 유형

Ⅱ. 성폭력 예방 및 대처 요령

Ⅲ. 성폭력 사후 지도 요령

Ⅰ

성폭력 정의 및 유형

용어	정 의
성폭력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성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또는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유형	강 간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폭행, 협박, 무력 등을 통해 강제적 성관계를 갖는 행위
	성희롱	대체로 눈짓(위아래를 훑어보거나 뚫어지게 보기), 음란전화, 음란성 그림이나 동영상 보기, 성을 암시하는 몸짓이나 표정 또는 소리, 데이트 강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
	성추행	성욕의 자극, 흥분,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Ⅱ

성폭력 예방 및 대처 요령

1. 성폭력 피해 징후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

사  례

◦ 멍이나 이빨 자국이 있다.

◦ 갑자기 씻기 싫어하거나 옷 갈아입기를 싫어한다.

◦ 잠을 잘 못자고 악몽을 자주 꾼다.

◦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 문을 꼭꼭 잠근다.

◦ 평소와 달리 손가락 빨기, 엄마 옆을 떠나지 않는다

◦ 대소변을 못 가리는 행동을 보인다.

◦ 어린이집, 보육원, 학교 등을 가지 않으려 한다.

◦ 말을 잘 안하고, 신경질, 짜증, 욕설을 자주 한다.

◦ 부모가 모르는 장난감이나 과자류를 가지고 있다.

◦ 갑작스런 성적 언어 및 성적 행동을 한다.

◦ 깊은 잠을 못자며 악몽을 꾸고 밤에도 불을 켠다.

◦ 갑자기 음식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한다.

◦ 강박적 행동(잦은 양치질, 잦은 손씻기, 잦은 옷갈아 입기 등)을 보인다.

◦ 전과 다르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한다.

◦ 가해자를 연상시키는 특정 인물이나 장소를 두려워하고 기피한다.

2. 성폭력 예방 요령

◦ 이성과 밀폐된 공간에 있지 않도록 한다.

◦ 부모님께는 자신이 사귀고 있는 이성친구를 말씀드리도록 한다.

◦ 이성교제를 할 때에도 상대방이 성과 관련한 말과 행동을 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과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 준다.

◦ 의심나는 방문객이 있으면, 집에 가족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게 한다.

◦ 호각 등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휴대하고 다니도록 한다.

◦ 택시를 탔을 때는 앞자리의 택시 기사 신원 카드를 잘 파악하고 있거나, 타기 전에 차번호를 핸드폰에 남기도록 한다.

◦ 자기 나름의 호신방법을 갖게 한다.

◦ 가급적 외진 골목길, 인적이 드문 길을 다니지 않도록 한다.

◦ 성폭력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알리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선생님께 알리도록 한다.

◦ 모든 교육활동 시간(조회, 종례, 교과시간 등)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3. 성폭력 발생시 유의 사항 및 대처 요령

대처 요령	내 용
유의 사항	◦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교장에게도 보고한다. ※의문이 있거나 성폭력인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기관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상담기관에 문의 및 협의함 ※성폭력 사건을 신고 받은 교사가 해당 사건을 임의로 처리할 경우 실정법 위반임 ◦ 보호자에게도 사실을 알려 함께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는 전담기구 또는 교장의 요청으로부터 요청받은 교직원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및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필요 시 검사를 통해 의료검사와 의학적 증거 확보를 위해 피해 당시의 상태로 몸을 씻지 않은 채 가능한 72시간 내에‘여성폭력피해 One-Stop지원센터’(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성폭력 응급키트’가 구비된 병원(주로 종합병원)에서 검사받도록 한다. ◦ 피해학생과의 상담은 가급적 동성교사가 한다. ◦ 성폭력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절차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의 심의를 통해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해자 징계 및 피해지 보호조치 심의 시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임
성폭력 피해자 대처 방법	◦ 피해자는 즉시 교사나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성폭력상담소, 경찰서 등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교사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고 가해자와 분리시켜야 한다. ◦ 특히, 교사가 사건을 인지했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보호자에게도 사실을 알려 함께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성폭력 피해 상담·지원기관」
증거확보	◦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입었던 옷, 소지품 등을 종이봉투에 싸서 보관하도록 한다. ◦ 가해자가 범행당시에 사용한 도구나 외상이 남았을 경우 사진을 찍어 보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필요 시 검사를 통해 의료검사와 의학적 증거를 확보한다. ※가해자가 범행당시에 사용한 도구나 외상이 남았을 경우 사진을 찍어 보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한다.
전문상담가와의 심리상담	◦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 등 성폭력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전문기관에서의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사회의 잘못된 성 인식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기도 한다. ◦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해행동을 한 사람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상담가와 충분한 상담 후 법적 대응을 결정한다.

Ⅲ

성폭력 사후 지도 요령

대상자	지도 내용
피해학생	◦ 사건처리 후에도 피해학생이 신체적 질병이나 고통을 호소할 때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등 전문의료기관이나 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학생의 학업 수행 정도와 과제의 양을 조절해 준다. ◦ 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되,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피해 사실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 피해 사실을 떠올리도록 하는 질문이나 언행을 지양한다. ◦ 성폭력 관련으로 전학 온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가해학생	◦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은 하되,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상담한다. ◦ 해당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해당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기관과 상담한다. ◦ 상담, 치료, 교육 등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3부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요령

Ⅰ. 가정폭력 정의 및 유형

Ⅱ. 가정폭력 예방 요령

Ⅲ. 가정폭력 대처 유의 사항 및 요령

Ⅳ. 가정폭력 사후 지도 요령

Ⅰ

가정폭력 정의 및 유형

용어	정 의
가정 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유형	신체적 폭력과 학대	◦ 감정적으로 심하게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 떠밀고 움켜잡기,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가재도구를 던지고 부수는 행위 ◦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
	언어, 정서적 폭력과 학대	◦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 고함을 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 일정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 아동이 보는 앞에서의 잦은 부부싸움,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행위 ◦ 문을 잠가 놓고 나가는 행위
	성적 폭력과 학대	◦ 성적으로 의심하고 모욕하는 행위 ◦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 행위 ◦ 학생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등

Ⅱ

가정폭력 예방 요령

1-1. 가정폭력 피해 징후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

유 형	사 례
신체적 폭력과 학대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난 상처 등 ◦ 어른과의 접촉회피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 별 이유 없는 잦은 이사
언어, 정서적 폭력과 학대 징후	◦ 성장장애, 신체발달 저하, 언어장애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 발달지연, 자살시도 등
방임 징후	◦ 불규칙적인 식사 또는 잦은 굶주림으로 인한 영양상태 불량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호소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성적 폭력과 학대 징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 ◦ 타인과의 성적 관계에 대한 이해 정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등 ◦ 자기 파괴적 행동,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등

1-2. 가정폭력 예방 교육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관리자 교육	◦ 관리자 연수 과정 의무적으로 연1회 예방 교육 실시 ◦ 피해학생 안전을 위한 최대한의 배려, 관리자의 신고인식 제고
교직원 교육	◦ 교사 연수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연 1회 실시(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등 통합하여 실시) ◦ 교사의 역할 :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 부모면담 시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아동의 현장 조사 및 상담시 협조, 학대피해아동의 학교생활, 가족력 등 관련자료 제공, 학대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협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교육지원 등 ◦ 교육내용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학생의 행동 특징, 신고절차, 매뉴얼, 법률내용, 상담기법, 부모관계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자료 참고 : http://korea1391.org 등
학부모 교육	◦ 학부모대상 교육 연 1회 의무적 실시 ◦ 부모의 역할 : 아동기의 중요성 인식, 연령별 아동 특성 이해, 올바른 자녀양육 방법, 스트레스 관리,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맺기, 자녀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주변의 아동학대 고위험군 또는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밥상머리 교육 등 ◦ 교육 내용 : 아동을 독립된 인격적 존재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임을 교육 ◦ 교육자료(http://korea1391.org)
학생 교육	◦ 학생 교육 의무적 실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매년 아래의 사항 교육 실시「아동복지법」제9조 제3항, 「아동복지법」전부개정 제31조 제1항 - 특히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교육내용 : 가정폭력 상황 시 아동의 대처법, 전문기관 안내 등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유의 사항	◦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찰 및 수시 모니터링 실시 ◦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문실시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 ◦ 피해자 발견을 위한 교직원간 정보 공유(단, 학생의 개인정보는 보안유지) ◦ 가정폭력 피해자로 의심될 경우 해당 학생과의 집중상담 및 필요시 전문기관과 협의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Ⅲ

가정폭력 대처 유의 사항 및 요령

구 분	내 용
신고 의무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교직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함 ∘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신고의무 등), 제66조 (과태료)
피해학생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엄수	∘ 신고 전·후 동일한 태도로 피해학생을 대하며 위 상황이 다른 학생들이나 타인에게 알려져 낙인이 찍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 ∘ 가정폭력 피해학생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해당 학생의 전출 주소지 및 학교명을 가해자에게 누설하여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가정폭력 피해학생 발견시	∘ 가정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탐색 한 후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함 ∘ 대부분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올 시 가까운 친척, 친구 아니면 찜질방 등을 가기 마련인데 이련 경우 서로 불편한 상황일 수 있고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시설 등 사회적 안정망이 구축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줌 ∘ 참고(보호시설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 지원, 수사 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 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신고 및 의뢰	∘ 언제 -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 어떻게 - 학교장에게 상황보고 후 즉시 1366, 혹은 112 또는 생활인권지원센터 (1588-7179)에 신고 및 의뢰 ∘ 무엇을 - 피해학생,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보 및 피해(학대)상황(피해의 심각성, 발생빈도, 지속성, 피해학생의 심신상태, 행위자의 특성 및 성향 등) - 신고자에 대한 정보, 알게 된 경위 ∘ 신고 이후 - 신고 후 동일한 태도로 학생을 대하고 학대받은 것이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줌 -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면 응급조치로써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 1366 이나 상담소 등으로 연계될 수 있고 임시조치(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Ⅳ

가정폭력 사후 지도 요령

유의 사항	내 용
신고 및 의뢰 후 피해학생에 대한 태도	∘ 신고 및 의뢰 전과 후, 동일한 태도로 피해학생을 대한다. ∘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고, 존중과 이해해 준다. ∘ 신고 및 의뢰 후 피해학생은 자신이 겪은 사건을 생각하며 자주 우울해 하거나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의 심리 변화를 파악 한다. ∘ 피해학생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 반응을 해준다. ∘ 가정폭력 사건이 피해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준다. ∘ 피해 학생의 상황이 다른 학생들이나 타인에게 알려져 낙인이 찍히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한다. ∘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한다.
피해학생의 취학지원(비밀전학, 임시전학)	∘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자(행위자 제외)가 피해학생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전·편입학 시키고자 할 경우(비밀전학)에 전·편입학 할 학교의 장은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 또한 관련 전문기관에서 가정폭력 발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시설입증명서」,「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비밀전학을 요청할 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4 「동법시행령」제1조의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제3항과,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5항,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5항
피해학생 학적처리 (출석인정)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해당)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피해학생의 위탁교육	∘ 위탁교육은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전학 없이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피해학생의 현거주지 근처 학교로 등교하고, 학적이 등록되어 있는(원 거주지 소재) 학교에서 출석을 인정받는 것으로 피해학생을 관련기관에서 일시보호 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피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위탁 교육을 할 수 있다. ∘ 이때 전문기관에서 학적이 등록된 학교와 위탁 교육을 실시할 학교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면 관련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승낙하면 된다. ∘ 위탁교육의 기간은 각 시·도 및 시·군·구의 체험학습 운영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대개 1개월 이내 이다.
피해학생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엄수	∘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업무처리에 있어 해당학생의 전출 주소지 및 학교명을 가해자에게 누설하여 피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8조 ∘ 가정폭력 가해자(친권자)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신상정보를 노출한 사례 <출처: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 사례 - 자녀에게 성폭력과 협박 등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아버지)가 자녀가 다녔던 전 학교를 찾아가 자신이 보호자라며 관련 서류를 들고 가 비밀전학 해 온 초등학교를 알아내어 찾아왔음 - 초등학교에서는 가해자가 아버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와서 알려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아버지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배정받은 중학교를 알려줌 - 당시 입소자는 자녀에 대한 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한 상황이었음. 가해자에게 노출된 입소자와 자녀를 타시설로 연계하여 내보냈으나 가해자가 쉼터까지 알아내서 찾아와 쉼터 입소자 모두가 불안에 떨어야 했으며, 결국 입소자 모두가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했음 (2012. 06)

4부

기타 학원폭력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처 요령

Ⅰ. 기타 학원폭력 정의 및 유형

Ⅱ. 기타 학원폭력 예방 요령

Ⅲ. 기타 학원폭력 대처 및 사후 관리 요령

용어	정 의
학원 폭력	본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일정한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원에서 발생 하거나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형	학원 내 폭력	◦ 학원 강사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 ◦ 같은 학교 학생 간 폭력 ◦ 타교 학생 간 폭력
	기타 학교 밖 폭력	◦ 같은 학교 학생 간 폭력 ◦ 타교생에 의한 폭력 ◦ 퇴학생에 의한 폭력 ◦ 폭력집단에 의한 폭력 ◦ 기타 성인의 폭력

Ⅰ

기타 학원폭력의 정의 및 유형

Ⅱ

기타 학원폭력의 예방 요령

구분	내 용
징후로 의심되는 사례	◦ 특정 학원에서는 체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문 등 ◦ 방과 후 학원 등에 갈 시간이면 매우 불안 또는 초조해 함 ◦ 수업 등의 시간에 학생 개인적으로 특정 학습에 집중(학원 과제 수행 등)함 ◦ 학원 또는 개인 과외지도 수강 등을 이유로 지각이 빈번하거나 결석을 함
예방 요령	◦ 학급 내 학생 중에서 학원이나 사설 독서실 또는 개인 과외 등을 받는 학생을 파악 ◦ 학생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학생별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시간을 체크 ◦ 학생들을 통해 체벌이나 학생 간 폭력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사, 독서실 관리인, 개인 과외지도 강사 등에 의한 사회적 상규에 위배되는 체벌은 폭력에 해당함을 교육 ◦ 학부모님들에게도 학교 또는 학급 차원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원 강사, 독서실 관리인, 개인 과외지도 강사 등에 의한 사회적 상규에 위배되는 체벌은 폭력임을 안내 ◦ 수업 등의 시간에 학생 개인적으로 특정 학습에 집중(학원 과제 수행 등)할 경우, 그 사유를 파악(체벌이나 강한 협박 등이 있었는지 확인)

Ⅲ

기타 학원폭력의 대처 및 사후 관리 요령

구분	예 방 요 령
대처시 유의사항	◦ 사건을 인지하면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교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보호자에게도 통보함이 좋음 ◦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학원 강사 또는 과외 지도강사에 의한 학생 체벌도 학교폭력이므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자치위원회에서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짐 ◦ 체벌을 행한 강사 등에 대한 자치위원회에서의 조치는 곤란하나, 어느 한 쪽에서 중재를 요청할 경우 자치위원회에서는 중재를 할 수 있음 ※체벌을 행한 강사에 대해서는 교사 개인 또는 학교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 학원에서 수강 중인 재수생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상태의 자는 학생이 아닌 일반인임
대처요령	◦ 사건 인지 시 반드시 교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함 ◦ 해당 보호자와 정보를 공유함 ◦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를 파악함 ◦ 교장의 주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을 통해 사건에 대해 파악 ◦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속한 학교에 통보 ◦ 가해자가 강사, 재수생,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상태의 자일 경우 교사 개인 또는 학교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
사후관리 요령	◦ 피해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 실시 ◦ 학생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방법 등에 대해 인식시킴 ◦ 학생의 보호자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방법 등에 대해 인식시키며, 동시에 사교육의 효과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권장

부록

학교 폭력 이해 자료

Ⅰ. 학교폭력 법령에 대한 해석

Ⅱ. 성폭력 관련 법령

Ⅲ. 가정폭력 관련 법령

Ⅳ. 지역사회 예방 기관 소개

Ⅰ

학교폭력 법령에 대한 해석

1.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정부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지방시․도청에는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시․군․구청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음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 기능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조치, 가․피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함

※ 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심의하고 학교장은 그 결과를 그대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서는 의결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나. 구성

- 해당교의 교감, 해당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유경력자, 해당학교 학운위 학부모대표, 판사·검사·변호사, 해당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소지자, 기타 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함

- 다만, 전체위원의 과반수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하는데,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음

※ 소속 교직원에 대해서는 “임명”하는 것이고, 외부인에 대해서는 “위촉”하는 것임

다. 개최해야 하는 경우

- 학교폭력 예방대책 체제구축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학생회 대표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건의하는 경우

라. 회의 개최 및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함

- 학교폭력 사건이 없어도 반드시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해야 하는데, 이는 분기별 폭력 설문결과 및 예방교육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심의해야 하기 때문임

마. 회의 공개 여부

- 피해학생 보호 및 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피해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함

※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 (10년간)

바. 간사 지명

-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함

3.  교원의 의무

◦ 교원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신고접수 기관은 이를 가·피해 학생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함

◦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아니 됨

※ 누설해서는 아니 될 사항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의 가족과 관련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 구성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 함

※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다른 교사로 구성 할 수 있고, 정해진 인원수는 없으나 학교의 규모 및 전담기구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구성

◦ 기능

-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 확인

※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학교장은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

- (자치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된 사항을 자치위원회에 보고

-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이 경우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교장 명의로 하여야 함.

- 교장이나 자치위원회의 요구시 학교폭력 관련 조사결과 등 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함

※ 학교폭력 관련 조사결과 등 활동 결과는 교장의 요구가 없어도 교장에게 보고함이 좋음

-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함.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5. 전문상담교사

◦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시 폭력관련 가․피해 학생과의 상담결과 보고해야 함

◦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자치위원회에 보고함(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6.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학생 대상으로는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으로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데, 시간․강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

◦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으로도 반드시 학기별로 1회 이상 교육해야 함

◦ 교직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

◦ 학부모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은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의 위탁 가능

7.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 조치 종류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이외에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나 또는 몇 가지 병과 조치

※ 전학권고는 2012.05.01부로 폐지

◦ 조치

- 자치위원회는 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조치를 할 수 있음

※ 피해학생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했어도 조치할 수 없음

- 자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자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함. 즉 피해자에 대한 조치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개최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이나 일시보호를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나 학급교체를 제외하고,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자치위원회 요청 전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할 경우,  교장은 이 사실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받음

- 피해자 조치에 따른 피해자의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산입 할 수 있으며, 지필 및 수행평가 등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함

◦ 치료비 보상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함

※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 범위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 학교의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 가능

- 자치위원회가 교장에게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반드시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

8.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조치 종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또는 협박이나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가지 병과조치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몇 가지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음

◦ 조치

- 자치위원회는 가해자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자치위원회에서의 조치 요청시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가해자 보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조치해야 함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특별교육 이수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함

※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또는 협박이나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출석정지는 병과하거나 학급교체 두 가지를 동시에 조치할 수 있음

※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할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받아야 함

※ 학교장은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를 할 경우,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시행령 31조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는 법령(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외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긴급조치를 거부한 가해학생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자치위원회에서의 추가조치 요구는 가해학생이 해당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실을 학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음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음

◦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 시 참고 고려할 사항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초·중학교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교장은 교육감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함. 이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함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함

※ 경기도교육청 지침(2012.5.15)

- 자치위원회가 동일지역 학교를 제외한 전학 배정학교 3지망까지를 심의 후 학교장이 교육감에게(고교) 전학 요청함

-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분리하여 배정

- 전학 배정은 법률에 의한 강제사항이므로 배정받은 학교장은 이유불문 받아야 함

9. 재심

◦ 피해학생 측의 재심요청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청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경기도청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경기도청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 피해학생 측의 재심요청 방법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경기도청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가해학생

- 청구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를 기록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가해학생 측의 재심요청

- 전학 또는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가해학생 측의 재심요청 방법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피청구인

-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를 기록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10. 분쟁조정

◦ 분쟁조정 주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분쟁조정 대상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가해자 및 피해자 조치결과에 대한 분쟁조정은 해당하지 않음

◦ 분쟁조정 신청 방법

-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중 어느 한 쪽은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를 적은 문서로 신청

◦ 분쟁조정 개시, 중지, 정지

-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작

-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함

※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함

※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음

※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함

※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

◦ 분쟁조정 거부, 중지, 정지

다음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조정 종료

다음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해야 함

-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분쟁조정 개시일 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분쟁조정 합의결과 처리방법

-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합의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분쟁의 경위,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 조정의 쟁점)이 포함한 합의서에 분쟁조정 당사자 및 분쟁조정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

11. 사건 처리 순서

⇒ 사건 신고(보고) 접수

⇒ 학교장 및 교육장(교육감)에게 보고

⇒ 학교장은 특정 교사 또는 전담기구로 하여금 사건에 대해 조사토록 함과 동시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긴급조치 후 자치위원회에 조치한 사실을 보고, 가해자에 대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긴급조치 후 자치위원회의 추인 받음. 단 가해자 측에서 긴급조치에 대해 불응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

⇒ 조사 결과는 교장에게 보고

⇒ 자치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및 안내(간사가 개최계획 수립 및 위원들에게 통보)

⇒ 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 조치에 대한 심의

※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가해자 또는 피해자 보호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가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가 의결되어야 함

⇒ 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교장에게 보고

⇒ 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교장은 가해자 보호자의 동의없이 무조건 시행(14일 이내),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피해자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 7일 이내에 시행하고 자치위원회에 보고

⇒ 학교장은 조치결과를 교육감(교육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특별교육기관 선정, 해당 특별교육기관과 가해자 교육과 관련한 일정 협의

Ⅱ

가정폭력에 관련 법령

1. 신고의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이하 중략)

③「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  (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66조(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본조신설 2012.1.17]

2.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3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3. 피해학생 개인정보 보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8조

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경찰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Ⅲ

성폭력 관련 법령

1. 신고의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9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 제8조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 제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

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시키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하고,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 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각급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Ⅳ

지역사회 예방 기관 소개

1.

지역	위치	전화 번호
수원 Wee센터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8 창용중학교 별관 3층	031)246-0818
성남 Wee센터	성남시 분당구 양현길 29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5층	031)780-2654, 2608
안양과천 Wee센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5층	031)380-7070
부천 Wee센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길 147 부천교육지원청 4층	032)620-0175
용인 Wee센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28 현암중학교 4층	031)889-5775
안산 Wee센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초교길 9 원곡초등학교 별관4층	070) 8730-9884~7
화성오산 Wee센터	오산시 북삼미로 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3층	031)371-0629 ~30
군포의왕 Wee센터	군포시 청백리길 17 군포의왕교육지원청 2층	031)390-1113
시흥 Wee센터	시흥교육지원청 2층	031)488-2415
평택 Wee센터	평택시 장당길 40 장당중학교 1층	031)665-0806, 658-0580
이천 Wee센터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 이천교육지원청 3층	031)639-5638
광주하남 Wee센터	광주시 광주대로 178 광주하남교육지원청 1층	031)760-4093 ~4
광명 Wee센터	광명시 광명로 777 광명교육지원청(8월 말 개소 예정)	02)2610-1472
고양 Wee센터	고양시 장항동 580-20(구백마초등학교 장항분교)	031)901-9170, 9173~4
구리남양주 Wee센터	남양주시 미금로 234 도농중학교 5층	031)566-7180, 7190
의정부 Wee센터	의정부시 교육지원청길 17 의정부교육지원청 별관 1층	031)820-0092 ~98
동두천양주 Wee센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내 3층	031)860-4409
포천 Wee센터	포천교육지원청 별관 2층	031)539-0086 ~9

Wee센터

2.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원센터	주 소	연락처
		사무실전화 (팩스)
경기도(본청)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5-3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관	031)249-5358 팩스:245-2309
경기도(2청)	의정부시 신곡동 761-1 금오센타프라자 701호	031)844-1388 팩스:844-1387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32 중원청소년수련관	031)750-4692 팩스:756-8626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2동 352번지 청소년회관	031)828-4995 팩스:876-5588
안양시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27-98 냉천놀이터 내	031)389-2745 팩스:446-0242
부천시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031)325-3002 팩스:032)325-1015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62-4 우성빌딩 601호	02)809-2000 팩스:809-2085
평택시	평택시 통복동 171-1 원평청소년문화의집 내 2층	031)656-8442 팩스:656-1363
동두천시	동두천시 생연동 386-2	031)865-0785 팩스:862-0784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3번지 4층	031)414-1318 팩스:486-0944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39 청소년수련관2층	031)970-4003 팩스:970-4463
구리시	구리시 인창동 673-4 구리시청소년수련관 2층	031)568-6353 팩스:568-6352
남양주시	남양주시 이패동 715-12 청소년수련관2층	031)590-2826 팩스:590-8099
오산시	오산시 오산동 843-9번지 2층 청소년지원센터	031)372-4005 팩스:373-7740
시흥시	시흥시 대야동 복지회관1길 11 청소년수련관	031)318-7100 팩스:318-7102
하남시	하남시 대청로 10	031)790-6681 팩스:790-6682
군포시	군포시 금정동 847-3 (재)군포시청소년수련관	031)390-1450 팩스:390-1452
의왕시	의왕시 고천동 100-1번지	031)458-5037 팩스:458-5038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번지 청소년수련관	031)324-4815 팩스:322-9303
파주시	파주시 금촌동 780-1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 3층	031)946-7830 팩스:946-1318
이천시	이천시 창전동 139번지 다목적복지회관2층	031)634-2778 팩스:634-1570
안성시	안성시 낙원동 403-5 청소년문화의집 2층	031)678-2263 팩스:676-1319
김포시	김포시 걸포동 1553번지	031)980-1680 팩스:980-1685
양주시	양주시 광사동 659번지 양주청소년문화의집 3층	031)820-2873 팩스:858-1007
여주군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545-1	031)887-2710 팩스:882-8881
화성시	화성시 병점동 734 유앤아이센터 2층	031)267-8773 팩스:267-8774
광주시	광주시 송정동 120-8	031)760-2219 팩스:760-2225
연천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83 여성회관내 3층	031)839-2000 팩스:832-8167
가평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16 여성회관 3층	031)582-2000 팩스:582-8835
양평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93-25 양평어린이집4층	031)770-2715 팩스:770-2841
포천시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131번지	031)538-2219 팩스:532-1399
과천시	과천시 중앙동 40-2	02)502-1318 팩스:502-1330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밀레니엄길 321 청소년문화센터	031)218-0440 팩스:218-0449

3. 대안교육

3-1. 대안교육 단기위탁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 화
가족사랑교육원 (가온누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79-14	070) 4407-1080
민들레학교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507-18	031) 278-0761
수원탁틴내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22-8 부전빌딩 2층	031) 251-1517
인성교육원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19-1 금강빌딩 3층	031) 281-3588
(사)새날복지회 성남시지역청소년센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517	031) 731-9808
(사)함께 여는 교육연구소 부설함께 여는 청소년학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79번지 2층	031) 710-6923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중원청소년수련관 지동 5층	031) 750-4690
부흥사회복지관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39	031) 382-7557
비산사회복지관	안양시동안구비산1동 510-5	031) 446-5936
청소년의미래 FOR YOU	안양시동안구호계2동 932-1,한길맨션B동	031) 455-9180
가톨릭대학교부설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부천시 원미구 중4동 1028	032) 324-0723
부천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107 복사골문화센터 3층 302	032) 325-3002
성심수도회 부천시 모퉁이 청소년 쉼터	부천시 역곡1동 114-11	032) 343-1880
광명시립청소년 대안교육센터	광명시 철산2동 153번지	02) 2619-1318
광명시립청소년 상담지원센터 (광명YMCA위탁운영)	광명시 하안동62-4 우성빌딩601호	02) 809-2000
(재)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안산시 삼일로 696	031) 412-1701
안산시청소년지원센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604-3 종합사회복지관	031) 414-1318
자유작은도서관 (청소년의 하늘과 바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7-3 궁전타워 302호	031) 416-3521
안산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안산대안교육센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225-3	031) 482-6320

기 관 명	주 소	전 화
안산청소년아카데미	안산시 단원구 진흥2길 성진빌딩401호	031) 405-4507
평택청소년쉼터 (평택흥사단)	평택시 비전2동 825-15번지	031) 652-1384
평택시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평택시 통복동 171-1번지	031) 656-1380
가야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수리동 1155번지 5단지내	031) 395-4894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군포시 군포1동 729-16 1층	031) 452-7972
매화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산본 1동 1055번지	031) 393-3677
군포시청소년쉼터	군포시 산본1동 75-61	031) 399-7997
군포시청소년지원센터	군포시 산본로 322	031) 390-1450
군포탁틴내일	군포시 산본동1132-2 명동상가 403호	031) 393-4141
양평군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93-25	031) 770-2841
여주교육지원청	여주군 여주읍 상리 201	031) 883-2486
여주군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여주군 여주읍 신륵사길 6-8	031) 887-2004
여주민들레학교	여주군 여주읍 교리 45-20	031) 881-0875
오산시청소년지원센터	오산시 오산동843-9	031) 372-4004
화성시청소년 상담지원센터	화성시 태안로145번지 유앤아이센터2층	031) 225-0924
광주시청소년지원센터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20-8번지 1층	031) 760-2219
(사)푸른꿈 청소년상담원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570-1번지	031) 896-9194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 청소년수련관 4층	031) 324-9300
안성시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안성시 낙원동403-5 그루터기2층	031) 676-1318
(사)한국청소년 행복나눔	김포시 사우동 235번지	031) 986-4967
(재)김포시청소년 육성재단(김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김포시 걸포동1553번지 중봉청소년수련관2층	031) 980-1680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김포시 사우동 870번지	031) 989-8271
거모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 거모동 1738-9	031) 493-6347

기 관 명	주 소	전 화
시흥시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시흥시 대야동 571-2 시흥시청소년수련관 별관 1층	031) 318-7100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20-3	031) 975-3322
두레청소년미래센터	구리시 수택동 521-1번지 2F	031) 551-6404
원당사회복지관	고양시 덕양구 성사2동 736-2	031) 966-4007
흰돌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43 흰돌마을 4단지	031) 905-3400
문촌7사회복지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14번지	031) 916-4071
양주시청소년지원센터	양주시 광사동 659 양주청소년문화의집 3층	031) 820-2873
포천시청소년지원센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93-1	031) 533-1318
연천군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83 여성회관 3층	031) 832-4452
고양열린청소년쉼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98-7	031) 918-1366
남양주시청소년 지원센터	남양주시 이패동 715-12 2층	031) 590-8098
고양YWCA 문촌9사회복지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23번지 문촌마을 단지내	031) 917-0202
경기도학생포천야영장	포천시 동교동 650번지	031) 541-1130
고양청소년쉼터(둥지)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312-2	031) 969-0091
사)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59-3 우덕프라자 201호	031) 544-0611
파주상담센터(뜰)	파주시 금촌동 52-39 현대금촌타워 3층	031) 946-9091
의정부시종합 사회복지관	의정부시 장암동 5번지	031) 874-8081
가평청소년지원센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16번지 여성회관 3층	031) 582-2000
파주시문산종합 사회복지관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042 행복센터 내	031) 934-2013
동두천시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동두천시 삼육사로 1002번길 8	031) 861-1388
사)소년희망비전센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58-13 남정빌딩3층	031) 542-1318
나무를 위한 숲	의정부시 의정부동 440-2호 (3층)	070)7675-8578

3-2.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기관명	연락처	팩스	주소	교육 과정
경기□울학교 (경기대명 고등학교)	031-8050-5747	031-416-3756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22번지	고교 2,3학년통합
헌산마음학교 (헌산중학교)	031-334-4126	031-334-4125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 50-13	중학교 2학년
무지개드림학교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031-966-4017	031-966-4009	고양시 덕양구 성사2동 736-2	중학교 통합
꿈비학교 (광명시립청소년대안교육센터)	02-2619-1318	02-2060-0314	광명시 철산2동 153번지	중학교 통합
푸른꿈 보금자리학교 (사)푸른꿈청소년상담원	031-896-9194	031-276-9101	용인시 풍덕천2동 570-1번지	고등학교 통합
수원제일평생학교	070-7523-0663	031-221-0616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86-33층	중학교 통합
성남유니크 민들레학교	031-263-9735	031-713-728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세명타워 3층	고등학교 통합
여주민들레학교	031-881-0875	031-881-0862	여주군 여주읍 교리 45-20	고등학교 통합
고운학교 (홀트아동복지회 고운뜰)	031-216-9081	031-216-9082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16번지	미혼모 중․고통합
동방누리학교 (에스더의집)	031-656-3472	031-618-9311	평택시 소사동 106-1	미혼모 중․고통합
경기미용학교 (경기미용 고등학교)	031-876-6381	031-873-6374	의정부시 둔야로 61번길 20	고등학교 통합
수원민들레학교	031-278-0761	031-624-0761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07-18	고등학교 통합
한국예술학교 (한국예술 치유협회)	032-655-1700	032-665-1701	부천시 원미구 상동 317-9(3층)	고등학교 통합
하나로꿈학교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031-399-7997	031-399-0936	군포시 군포로 791	고등학교 통합
모여라학교 (재)구리시여자청소년쉼터	031-564-7707	031-552-8483	구리시 수택동 527-25 3F	중학교 통합

3-3. 대안교육 미혼모 장기위탁기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고운학교 (홀트아동복지회내)	수원시 팔달구	031) 216-9081	중고통합
동방누리학교 (동방사회복지회내)	평택시 소사동	031) 656-3472	중고통합
수원제일 평생학교	수원시 매교동	070) 7523-0663

3-4.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학 교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비 고
두레자연중학교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031) 358-8773	기숙형(사)
이우중학교	경기도 성남시 동원동	031) 710-6956	비기숙형(사)
중앙기독중학교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070) 7018-1301	비기숙형(사)
헌산중학교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031) 334-4101	기숙형(사)
한겨레중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031) 671-2113	기숙형(사)
경기대명고등학교	경기도 수원시 당수동	031) 416-3754	비기숙형(공)
두레자연고등학교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031) 358-8776	기숙형(사)
이우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동원동	031) 710-6959	비기숙형(사)
한겨레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031) 671-2113	기숙형(사)

3-5. 대안학교

학 교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비 고
은혜학교	경기 용인시 원삼면	031) 337-4004	각종학교 (중고통합)
TLBU 글로벌학교	경기 고양시 내유동	031) 960-1171	각종학교 (초중고통합)
화요일아침 예술학교	경기 연천군 전곡읍	070) 8891-3830	각종학교 (고등학교)
쉐마기독학교	경기 양주시 은현면	031) 858-3144	각종학교 (초중고통합)

4. 자원봉사센터

연번	센터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1	경기도자원봉사센터	(031) 256-1365	(031) 257-4352
2	가평군자원봉사센터	(031) 580-4930	(031) 581-7222
3	고양시자원봉사센터	(031) 906-1365	(031) 906-5314
4	과천시자원봉사센터	(02) 502-2238	(02) 503-2234
5	광명시자원봉사센터	(02) 2687-1365	(02) 2680-2692
6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31) 798-1365	(031) 760-2490
7	구리시자원봉사센터	(031) 565-1365	(031) 564-1365
8	군포시자원봉사센터	(031) 394-1365	(031) 390-0226
9	김포시자원봉사센터	(031) 998-1365	(031) 985-3335
10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031) 592-9497	(031) 591-1671
11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031) 857-9961	(031) 857-9963
12	부천시자원봉사센터	(032) 324-0166	(032) 324-0167
13	성남시자원봉사센터	(031) 757-6226	(031) 757-6229
14	수원시자원봉사센터	(031) 228-3006	(031) 228-3723
15	시흥시자원봉사센터	(031) 312-7792	(031) 312-7793
16	안산시자원봉사센터	(031) 411-1365	(031) 486-6122
17	안성시자원봉사센터	(031) 674-1365	(031) 677-6356
18	안양시자원봉사센터	(031) 389-2487	(031) 389-2479
19	양주시자원봉사센터	(031) 843-1365	(031) 844-1366
20	양평군자원봉사센터	(031) 774-6800	(031) 774-7468
21	여주군자원봉사센터	(031) 885-1365	(031) 886-5158
22	연천군자원봉사센터	(031) 834-1365	(031) 834-2479
23	오산시자원봉사센터	(031) 372-1141	(031) 372-1142
24	용인시자원봉사센터	(031) 335-7757	(031) 322-8633
25	의왕시자원봉사센터	(031) 454-1365	(031) 429-1368
26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031) 828-2108	(031) 829-2585
27	이천시자원봉사센터	(031) 633-1365	(031) 635-8008
28	파주시자원봉사센터	(031)941-8212 북부)031-953-8212, 070-7612-8212	(031)941-8211 북부)031-953-8212
29	평택시자원봉사센터	(031) 659-5141	(031) 659-5469
30	포천시자원봉사센터	(031) 538-2417	(031) 534-5553
31	하남시자원봉사센터	(031) 790-6820	(031) 790-6819
32	화성시자원봉사센터	(031) 8059-5682 /8015-1724(분소)	(031) 8059-5683 /8015-4756(분소)

※ 봉사활동 관련 사이트

◦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http://www.bongsanara.net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http://ggcsw.or.kr

◦ 볼런티어 21 http://www.volunteer21.org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http://www.kncsw.or.kr

◦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http://www.soc.or.kr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http://www.kaswc.or.kr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http://www.civo.net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http://www.kcv.or.kr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http://ncyok.or.kr

◦ 한국청소년상담원 http://www.kyci.or.kr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http://www.all4youth.net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http://www.gysc.or.kr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http://www.ggvc.or.kr

5. 가정폭력 관련 전문기관

5-1.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센터명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경기센터	아주대병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216-1117
경기북부센터	의정부의료원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3	874-3117

5-2. 가정폭력 관련 도움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지원내용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1366 (휴대폰:지역번호 +1366)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서비스, 연계상담소 보호시설, 의료 및 법률기관, 긴급피난처 제공, 현장상담서비스
아동보호 전문기관	1577-1391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치료 및 상담
112	국번없이 112	가정폭력 신고 및 고소접수 수사
119	국번없이 119	의료지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국번없이 1388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위기청소년긴급구조시 보호소 제공, 청소년동반자상담서비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이주여성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자국어로상담및통역서비스
대한법률 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가정폭력 성 폭력피해여성 법률구조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1644-7077	가정폭력피해여성법률구조
보건복지콜129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일반상담

6. 경기도 내 가정폭력상담소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수원	수원여성의 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수원시 팔달구 중동 4번지 우림빌딩 704호	232-7795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산2-1	243-4600
성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 여성문화회관 1층	707-6661
	성남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센타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25 오현빌딩 6층	751-2050
시흥	시흥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시흥시 정왕동 1213-18	496-9391
	시흥가정상담센터	시흥시 대야동 544-1 트윈프라자 A동 403호	433-9112
부천	부천가정폭력상담소	부천시 소사구 심곡 본동 736-15	032- 667-2314
	행복가정상담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부천시 원미구 상동 432-3	032- 612-1366
	가톨릭가족상담센타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48-9	032- 683-8241~3
	엘림 가정폭력상담소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77	032- 682-9204
안양	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	안양시 호계1동 985-3	427-1366
	안양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안양시 비산2동 559 정화빌딩 6층	442-4395
광명	광명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광명시 철산2동 160번지 202호	02- 2614-7370
	광명가정폭력상담소	광명시 광명7동 41-251	02- 2615-0182
	건강가정폭력상담소	광명시 소하동 1251	02- 806-7942
	웰빙가정상담연구소	광명시 광명4동 158-378 (10층)	02- 2060-3348
용인	용인가정상담센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4-8 로얄프라자 801	282-1360
	(사)해피패밀리 가족상담센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56-8	281-8891~3
군포	21 가정사랑 훈련학교	군포시 산본동 1056-1 3층	391-4862
안산	사)시민참여복지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안산시 상록구 이동 701-1	419-1142
	가톨릭여성상담소	안산시 상록구 사동 1178	415-0126
	라브리가정폭력상담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4 썬라이즈 2층	410-1366
	안산가정폭력상담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9-1 네오빌딩 405호	486-4366
	아름다운가정센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0-12	416-7179
평택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평택 ·안성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평택시 이충동 591	667-5977
	평택성폭력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평택시 평택동 33-15	618-1366
광주	광주시 가정폭력상담소	광주시 송정동 103-10	766-3395
	한마음가정상담소	광주시 역동 27-13	765-1336
안성	안성가정행복상담센터	안성시 현수동 152-2	671-9191~2
하남	(사)정해복지 부설 하남 행복한 가정상담소	하남시 덕풍동 419-32 601-1호	794-4111
의왕	의왕가정 ·성상담소	의왕시 오전동 373-5	452-1311
고양	고양가정폭력상담소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1512	925-2279
	고양YWCA가정폭력상담소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15-1	921-1366
	꿈그린 가족상담소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31-14	818-0078
	덕양명성 가정폭력상담소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6-3 우성프라자 4층	968-9193
	덕양가정상담센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08-18	965-9119
화성	(복)화성가정상담소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64-5	296-1055
	동탄가정상담소	화성시 반송동 42-3 하나로프라자 6층	613-6565
	화성가족과성상담소	화성시 능동 1113-6 한솔플라자 401호	234-8016
의정부	하나가정연구원 하나가정폭력상담소	의정부시 금오동 471-4 현대프라자 701호	852-0142
	사랑깊은뜰 부설 경기북부 가정문제(가정폭력)상담소	의정부시 의정부2동 582 대호빌딩 501호	876-7544
남양주	남양주 오남 가정폭력상담소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176	574-7189
파주	파주가정상담센터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80	947-5957
구리	구리가정폭력상담소	구리시 교문동 309-13	569-0101
	구리시민가정폭력상담소	구리시 토평동 984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3층	551-9976
	두레교회 부설 두레 가정폭력상담소	구리시 수택동 521-1 두레 청소년미래센터 2층	552-8448
연천	행복한 우리집상담소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 306-3 제일상가 202호	832-8302
양평	양평가정상담소	양평읍 양근리 175-7	775-4982
김포	김포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김포시 북변동 377-7	986-0137
여주	여주 가정폭력상담소	여주군 여주읍 하리 373-8 (2층)	885-7651~2
양주	사)사랑깊은뜰 부설 양주 가정폭력상담소	양주시 덕정동 223-30번지	864-7545
	행복 가정폭력상담소	양주시 덕계동 679-1	861-2926
이천	이천가정성상담소	이천시 중리동 187 여성회관 3층	638-7200

		지도 ․ 자문
		이관주(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강윤석(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단장) 오덕환(경기도교육청 장학관)

		기획
		오상환(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강인식(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서미향(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심춘보(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강문환(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김문석(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홍수민(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정승자(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검토
		최성환(경기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담당 변호사) 조정실(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한영임(백양고등학교 학부모)

		집필
		이관성(매홀중학교 교장) 임규석(청북중학교 교감) 박교선(운암고등학교 교감) 박해오(화홍고등학교 교감) 박주양(현화고등학교 교사) 신동우(세마고등학교 교사) 김태호(봉담중학교 교사) 최세운(선유중학교 교사)	박희경(안화중학교 교사) 윤희정(권선중학교 교사) 김은미(안일중학교 교사) 이학승(김포제일고등학교 교사) 박찬수(덕현중학교 교사) 김진현(부용고등학교 교사) 남수현(청학고등학교 교사) 김지영(능동중학교 교사)

학교폭력예방과 대처를 위한 학교폭력 종합매뉴얼
발행일 : 발행인 : 발행처 :	2012년 9월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청 http://www.ken.go.kr 440-7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 전화 (031) 249-0114 (비매품)